한국경제의 현실( 펌글들 )

가진자가 더욱 부해지는 소득 양극화 그리고 구조적인 모순, 지금은 이것의 완화정책, 즉 노동자 임금
상승유도와 추가고용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함에도 과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론은 엉뚱하게 지금경제를 파괴할 수 있는 자기학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기를 부양해야합니다 그리고  완화적인 정책이 필요 합니다 주머니를 열게 해야 합니다.
절약의 역설이 작용하는 국면에서는 근로자 ,베이비부머들 ,은퇴연령층의 마음을 열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근로자를 목죄이는 정책은 소비자의 긴축을 강조하므로 완전 쌩뚱 맞은 잘못된 정책인 것입니다

스테그플레이션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부터 스테그플레이션을  준비할 때입니다

처음부터 저성장일 때 그냥 디플레이션 인정하고 디플레이션에 맞춰서 경제 정책을 폈다면 조만간 풀어나갈 것을 조급증에 걸린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강제로 인플레로 가게 되면 경제가 살아나지도 않고 물가만 올라가 결국은 스테그플레이션만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고장난 자동차에 비행기 제트엔진 장착하고 하늘을 날아가려는 어리석은 망상 경제 입니다.
 
지금 원화대비 달러 환율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원달러 환율이 1190원는 정상적인 상태의 1050원 보다 무려 140원이나 더 높아졌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이는 수입단가를 높여주게 될 것이고 곧이어 벌어질 사우디-미국간의 석유동맹의 파괴로 인한 원유가격이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런 저평가 원화 가치로 원유가가 폭등하게 되면 한국은 물가 상승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정부가 수출기업을 살리기 위해 전국민의 희생을 지금 강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담배가격 인상으로 물가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원유가 마저 상승하고 환율마저 올라간다는 것은 가계의 소비자 물가는 그야말로 맑은 대낮에 날벼락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부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고 전세자들을 강제로 주택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면서 주택가격을 상승시켜놓았고 주택구매를 못한 전세자들이 월세로 바꾸면서 월세가격을 폭등시켜놓았습니다. 물가는 청정부지에 주택부담은 커지고 서민들은 허리띠를 동여매고 소비를 대폭줄여 나가고 있지만 더이상은 감당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또한 만약에 이 상태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마져 인상하게 된다면 한국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이고 물가상승은 더욱더 빠르게 올라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와같이 재벌기업을 살리기 위해 전국민을 모두 죽이자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선택입니다. 

스테그플레이선을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격어서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자살자가 속출하고 범죄가 늘어나며 사회 곳곳에서 폭동과 시위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살하는 노인들에게 알량한 기초연금 주고 그것마저 담배세로 갈취해가는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은 그야말로 망국의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임금 피크제의 진실

임금피크제는 해고의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노동개혁의 본질은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에서 투자 대비 이익이 적은 직원들을 언제든지 손쉽게 자르기 위해서다. 이것이 일상화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직원들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어떻게 뻥튀기를 하건 지구에서 창출할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고, 지금이 바로 그러하다. 나눠먹을 수 있는 돈의 양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당신이면 어떻게 부를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겠는가? 답은 단 하나다. 지배엘리트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를 지금보다 가난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다.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 수백 수천 세대를 놀고먹을 수 있는 자들의 돈을 나눌 수 없다면 나머지들에게 나가는 돈이라도 줄이는 것, 그것이 한국에서 가장 잘 정착한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핵심명제인 노동유연화(규제 철폐의 핵심)의 본질이다. 저복지와 저임금,‧비정규직이 합쳐지면 하위 99%가 헬조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완성된다.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이 미국 연준에 금리 인상에 신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럽경제와 경착륙 조짐이 갈수록 커지는 중국경제, 잠깐 좋았다가 다시 경기둔화로 돌아선 일본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1994~1998년까지 계속됐던 개발도상국과 신흥산업국들의 경제가 파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9월 중에 강행하면 한국과 중국, 대만,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스엘라,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외국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전 세계의 실물경제는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대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 내년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엘리뇨 현상의 피해(특히 농축산업)까지 더하면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저유가도 너무 길어지고 있어 성장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미국도 살아나고 있는 경제가 다시 위축될 수 있다. 

현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국제적인 금융시장과 감시‧영상‧연예산업과 결합한 군산복합체의 폭력시장만이 호황을 누릴 수 있는데, 이들의 호황도 다른 분야의 산업들이 극도로 침체되면 그들만의 호황도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 연준의 고민이 깊어지겠지만,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데이비드 하비가 《신자유주의-간략한 역사》에서 지난 4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가 “국제적 자본주의의 재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설계를 실현시키려는 유토피아적 프로젝트, 또는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였다고 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 연준이 그런 연장선상에서 결정을 내리면 세
계경제는 대공황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무제한 양적완화의 양을 줄이고 있다지만, 여전히 엄청난 액수의 돈을 풀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4분기 경제상장률이 3%대에 이르고, 고용지표가 완전고용에 이른다면 기준금리 인상을 더는 늦출 수 없다. 인플레이션이라도 일어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세계경제가 대비책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약 4개월이라는 뜻이다. 이 안에 어떤 형태로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무조건 부채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가계부채는 치명적이어서 대규모 탕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중산층이 완전히 붕괴되고 하층민은 빈곤층으로 편입된다. 

현재 실물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아니 제로에 가깝다. 세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먹거리가 나오지 않았다. 빚은 이미 지구 전체를 팔아도 못자랄 만큼 거대하다. 탈출의 유일한 방법은 법인세의 인상과 누진적 부자증세, 금융거래세의 의미 있는 인상뿐이다.

조세도피처에 있는 자금과 함께 지하경제와 그림자경제에 대한 압수, 과세, 몰수도 필요하다. 성장을 포기하고 부의 재분배를 통해 공존의 경제를 이루는 것이다. 공유경제도 활용하면 좋을 것이고,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국 답은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성장을 포기하고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국가와 사회와 개인 간 모두에서 줄여 성장 없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성숙경제를 지향해야 한다. 그렇게 40년만 노력하면 다시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할 수도 있다.

최상의 것은 피케티가 주장한 글로벌 부유세의 도입과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샌더스가 되고, 민주당이 사회주의적 요소를 늘린 진보정당으로 전환한다면 혹시 가능할지도 모른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처럼 성급한 ‘역사의 종말’을 고하는 바람에 주류의 의제에서 사라진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부활하면 세상은 지금보다 수십 배는 좋아질 수 있다. 

자본주의(신자유주의)는 사회경제적 평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와 적대적이지만, 사회주의는 우호적이다. 우리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위 1%에 맞서 대등한 토론을 벌일 수 있다면, 동유럽의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등에서 시도했던 시장사회주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인간이 성공과 탐욕, 독식을 줄이고, 도덕‧윤리‧공존‧상생‧박애‧관용의 정신을 살리면 세상은 변할 수 있다. 레이건이 78%의 소득세율을 28%로 내려 극단의 불평등과 세계적 차원의 대공황의 단초를 제공했듯이, 그가 강행했던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인류는 작금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단히 짧은 시일 안에.